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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행정도시와 수도권완화
행정도시건설이 수도권규제완화에 미친 영향 - 정책 중심으로
INDEX
목차
서론 1)연구배경
2) 연구자의 물음
3) 연구가설
4) 연구방법
5) 개념정리
2. 본론 1) 1994년 이전의 억제정책
2) 1994~2002년의 완화정책
3) 외국의 사례
3. 결론
행정도시건설이 수도권규제완화 에 미친 영향 - 정책 중심으로
INDEX
1.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자의 물음
3) 연구가설
4) 연구방법
5) 개념정리
행정도시건설이 수도권규제완화 에 미친 영향 - 정책 중심으로
연 구 배 경
연구배경
1970년대에의 행정수도이전 계획.
양적 성장중심 정책이 낳은 국토 불균형 발전.
1980년대 수도권 개발억제 정책.
2002년 노무현의 행정수도이전 공약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행정도시건설의 보상적 차원의 수도권 완화정책
행정도시건설이 수도권규제완화 에 미친 영향 - 정책 중심으로
연구자의 물음
응?
첫째, 서울 주변의 여타 수도권의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 평가 되는 경기 북부에 대한 개발 논의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 정책의 범위 안에서 논의 되어야 하는가?
둘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족됐고 이 지역의 발전 계획이 수립된 지금, 수도권의 발전이 국토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부정적이라고만 말할 수 있나?
셋째,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매력적인 슬로건 뒤에 동북아 중심국가 실현이라는 목표를 좌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수도권규제 완화 왜 문제가 되는가?
행정도시건설이 수도권규제완화 에 미친 영향 - 정책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