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생활과 세금 (법인세)
주제:농심 홀딩스(지주회사)의 과세회피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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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사례
2.지주회사란?
(1)지주회사의 의의
(2)지주회사설립의 취지
(3)지주회사의 설립조건
3.수입배당금 익금 불산입
(1)익금불산입이란?
(2)익금불산입하는 이유
(3)수입배당금에 대학 익금불산입 각론
①기관투자자 ②지주회사 ③내국법인(일반법인)
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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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농심홀딩스, 농심 지분 추가로 늘릴 듯 출처(스탁데일리 04/27)
농심홀딩스가 전날(26일) 장마감후 대량매매를 통해 자회사인 농심의 지분을 20만6000주를 확보한 것과 관련, 매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거래에서 매도자는 율촌화학(8만6000주), 신춘호 회장측(12만주)였고, 매수자인 농심홀딩스는 이 거래에서 총 618억원의 비용을 썼다.
시장 전문가들은 자회사로 부터 나오는 배당금 소득에 대한 과중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결론은 향후 농심에 대한 지분 추가 취득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황호성 연구위원은 27일 "농심홀딩스의 이번 대량 매매는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40% 이하로 보유한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 불산입 혜택이 크게 줄어드는 현행 법인소득세법 규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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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황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행 지주회사법상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상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상장법인의 경우 40%)를 초과 출자한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액의 90%가 익금불산입된다.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수입배당금의 60%만이 익금 불산입되고 나머지 40%에 대해 법인소득세를 부과받게 되는 것이다.
전날 대량매매가 이뤄지기 전까지 상장법인인 농심홀딩스가 보유한 농심 지분이 30.8%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라면 농심홀딩스가 농심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60%만 익금 불산입된다.
즉 농심에 대한 농심홀딩스의 지분 출자비율이 40%를 넘었다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더 부과받게 된 처지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대우증권 백운목 애널리스트는 "이번 대량매매로 농심에 대한 농심홀딩스의 지분율이 30.8%에서 34.5%로 상승하고 신춘호 회장 지분이 9.7%에서 7.8% 하락했다"며 "이번 율촌화학의 지분 매도로 상호 출자를 해소하게 됐고, 농심홀딩스도 명실상부한 지주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황호성 연구위원도 "농심홀딩스 입장에서는 농심의 배당성향이 향후 높아지는 것을 대비해 지분을 40% 이상으로 늘리려 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최근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800억원 자금 중 600억원 이상을 이번 대량매매에 썼기 때문에 단기간에 지분 추가확보에 나설 가능성을 커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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