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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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임신부 100명중 34명꼴 제왕절개 분만..이유는 (2013.09.15. 서한기 기자)
1)기사요약
최근 발표된 ‘모자보건실태’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배우자가 있는 전국의 15~44세 가임여성 951명 중 34.3%가 재왕절개 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일수록 첫 출산일 때 재왕절개 분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재왕절개 분만의 이유로는 아두골반 불균형, 반복 제왕절개 및 자궁근종술 기왕력, 태아의 건강상태, 태아의 위치이상, 양수 조기파수, 출산고통 두려움, 고령출산이 많은 순으로 거론되었다. 제왕절개 분만이 산모와 태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에 따라 정부는 제왕절개 수술을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고자 의료기관의 제왕절개 분만율 공개 및 진료비 삭감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2)문제파악 및 원인분석
기사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제왕절개 수술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근 산모들의 재왕절개 분만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왕절개 분만은 사실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고려하여 자연분만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시에 차선책으로 행해지던 분만방식이다. 기사에서는 재왕절개 분만 이유가 원래의 목적대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내린 결정에 해당하는 것이 80%에 가깝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산에 대한 두려움과 고령출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제왕절개 분만이 증가하는 핵심적인 원인은 출산율감소와 고령출산율증가이다. 고령출산율이 증가하면서 산모와 아이가 감수해야하는 위험부담이 커진 것도 제왕절개 분만이 증가한 큰 이유일 것이고, 동시에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한 명만 낳고자 하는 젊은 부부들이 증가하면서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고자 하는 의지가 감소한 것이 이러한 문제들이 생긴 이유라고 생각된다. 또한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의사들도 또한 이익을 좇아 자연분만을 특별히 권고하지 않게 된 경향도 이 문제를 발족시키는 데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다.
3)문제해결방안
현재 정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결책은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로 다소 일차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실시 가능한 방안이지만,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재왕절개 분만이 즉각적인 이윤이 달린 부분이므로 의사들의 태도에도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고 산모들도 비용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출산의 고통을 굳이 맛보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보다는 자연분만의 장점과 재왕절개 분만의 단점을 확연히 대립시켜 홍보하여 의사들과 산모 또는 보호자의 의식을 먼저 바꾸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자연분만이 태아의 건강과 후의 발육에도 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산모의 건강과 회복시간의 단축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과 재왕절개 분만이 태아와 산모의 건강에 보다 위협적일 수 있다는 점은 산모들이 자연분만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다. 또한 이에 멈추지 않고, 맞벌이가 증가함에 따라 아이 양육이 쉽지 않은 것이 출산율 감소와 고령출산 증가의 원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서 부부들이 마음편히 아이를 가지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야한다. 예를 들어 출산휴가를 장려하고, 출퇴근 시간과 관련하여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바꿔준다든가, 직장 내 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방안들은 당장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점차 실현해나가야 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2.낭만적 사랑을 원하세요? 상품이 된 연애 (2013.08.06 박송이기자)
1)기사요약
연애가 사적인 영역으로만 간주되었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연애에도 보편성을 기반으로 한 ‘매뉴얼’이 필요해졌고, 통계와 데이터 및 심리학으로 무장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해졌다. 이렇게 연애가 개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전문가의 영역’이 된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가족 중심 사회에서 개인 중심 사회로 가는 사회문화의 변화이다. 둘째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된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연애’가 오늘 날 인생에서 성공시켜야 할 한 가지 과제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연애’는 성공적인 결혼을 위한 경력이자 전제가 되어 인생의 성공 및 자아실현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마지막으로 ‘관계 맺기’가 현대사회에서 하나의 역량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연예를 이렇게 자기계발의 한 영역으로 보게 되면서 모든 문제 해결의 중심에 개인을 둔다는 점이다. 문제를 발생하게 한 배경인 사회구조적인 모순은 언급되지 않는다. 여성학자 정희진 씨의 말을 빌리자면 연애의 표준화는 산업화상업화의 결과이자 반응이다. 인간의 매력이 자본화되면서 연애의 기회와 조건은 불평등하고 양극화되었고 이는 소외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사랑이 현대인에게 현세적 종교, 신흥 종교이자 남은 유토피아라고 한 벡의 주장과는 다르게, 넘치는 ‘연애상담’은 사랑도 이미 자본화한 종교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문제파악 및 원인분석
연애가 사적인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이전과 달리 자기계발의 한 부분으로서 인식되면서 연애는 상품화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인간의 매력에 대해 균일화된 잣대가 적용됨으로서 연애를 하지 못하는 자들의 소외문제가 발생했지만, 그 배경이 아니라 개개인에게로 그 원인을 돌려 소외문제를 해결하려하기 보다 이를 기회로 삼아 연애를 상업화하고 있다. 기사에서는 연애의 상업화를 다루고 또 그렇게 된 요인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지만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그 문제를 일단 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다. 사회문화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 향상, 연애의 과제화 등으로 인해 연애를 어렵게만 생각하는 현대인이 새로 직면한 문제에 대해 원인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게 아니라 이를 상업적인 돈벌이로 삼아 이 현상만을 무모하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잇속을 챙기기 위해 두 방식 중 첫 번째 방식만을 적용하려하는 현대인들의 태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3)문제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