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법 [法, law]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
만인(萬人)의 만인에 대한 투쟁에서 오는 사회의 혼란을 해결하고 조화와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은 필요하다. 곧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법칙에는 존재의 법칙으로서의 자연법칙과 당위(當爲)의 법칙으로서의 사회법칙이 있다. 이 중에서 사회법칙은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데 그 요구의 기준을 규범이라고 한다. 법은 사회법칙으로서 사회규범이다. 사회규범에는 법 이외에도 관습·도덕·종교 등이 있다. 그런데 관습·종교·도덕 등은 그 위반의 경우에도 자율적·심리적 강제를 받을 뿐이나, 법은 그 위반의 경우에 타율적·물리적 강제를 통하여 원하는 상태와 결과를 실현하는 강제규범이다. 또한 법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른 어떠한 사회의 강제규범보다도 우월한 국가규범이다.
법치주의란
법 우위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가작용을 법규범에 따르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원리를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의 법이 원칙적으로 의회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이어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법치주의의 요청이다. 이러한 법치주의의 구현요건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법의 제정이 의회에 의하여 또는 의회의 참여에 의하여 행하여짐을 전제로 하고, ② 사법은 독립된 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③ 행정은 법률에 의하여 행해질 것이 요구된다. 즉, 권력분립주의가 법치주의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원리이며, 법치주의에 의한 국가는 법치국가라고 불리운다. 그러나 근대국가의 위기와 함께 이 원리는 입헌국가에 있어서도 운용상 확대하였다. (출처: 조상원 외,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2005.)
(1) 영국의 법의 지배
다이시는 그의 저서 [헌법론서설]에서 영국의 정치제도의 특성으로서 의회주권과 나란히 법의 지배를 들고 있다. 법의 지배에 관한 다이시의 이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광범한 재량권을 포함하는 자의적 권력에 대한 법의 절대적 우위
둘째 모든 시민이 통상법원에서 적용되는 국가의 통상법에 복종한다는 것
셋째 권리들이 추상적인 헌법 규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 법원 실제 판결에 근거한다는 것.
이 이론은 영국 헌법의 역사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권리보장의 발전사란 점에 착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