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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그 울타리를 넘어 - 제한사영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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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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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표현의 자유 ‘그 울타리를 넘어’
    -제한사영가 필요한가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영화사전심의제의 문제
    Ⅲ.제한상영가의 문제
    Ⅳ.결론
    Ⅰ.문제의 제기
    1.가수들이 뿔났다. 공들여 발표한 신곡에 대해 방송 관계자들이 ‘유해음반’이라거나 ‘부적절한 가사와 안무’라거나 하는 이유로 수정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물 판정 기준에 대한 불만까지 겹쳐 부글부글 끓고 있다.
    대중음악 관계자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창작물에 대한 사후검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해당 가수들은 “수정을 하느니 아예 신곡 활동을 접겠다”라고 강경한 자세를 보인다. [TV리포트 윤상길의 연예퍼즐]
    2.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0일 방송 예정인 MBC TV ‘PD수첩-여의도 순복음교회 사태’에 대해법원에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은 14일 서울 남부지법에 20일 방송예정인 ‘PD수첩’ 방송분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16일 법원의 1차 심리가 열렸다. 19일 오후 법원의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한편’PD수첩’은 20일 방송에서지난 1년간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 일가를 중심으로 벌어진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태’를 다룰예정이다.
    (스포츠엔 서하나 기자)
    ※위의 사례들이 헌법재판소의 ‘검열’에 해당할까?
    법적인 관점에서 검열이란 무엇일까?
    Ⅱ.영화사전심의제의 문제
    1.헌법상 표현의 자유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2.영화사전심의제의 위헌성 판단
    가.헌법상 사전검열
    (1)의의
    검열이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 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
    (2)검열의 요건
    표현 내용에 대한 사전검열
    검열은 표현의 내용을 기준으로 그 발표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를 의미, 내용중립적인 규제는 그것이 비록 발표이전에 행해지는 심사라고 하더라도 검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검열의 금지는 사전검열만을 의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