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관련 논쟁
정책평가
의견
-능동적 복지
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복지
-능동적 복지 실천계획
▶논쟁 -1.정부의 의료 선진화 방안 (의료민영화와 당연 지정 제 폐지)
의료 민영화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는 건강의료보험을 폐지하고,
건강보험부분을 민간업체에서 하는 운영
당연 지정 제
전 국민이 의료 보험을 가입하듯이
모든 병원은 그 보험에 가입된 국민을 거부 할 수 없이
당연히 치료 할 의무가 있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