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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상품외 거래 관련 국제통상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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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국제통상] 상품외 거래 관련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 서비스무역의 정의

    2 … UR 협상의 기본목표

    3 … 서비스 협상의 과정

    4 … 서비스 무역의 의의

    5 … GATS의 구성과 내용

    6 … GATS의 평가

    7 … WTO이후의 GATS 논의 동향
    본문내용
    1.1982년 GATT각료회의
    -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 문제를 공식제안


    2.1986년 9월 푼타 델 에스데에서의 UR출범

    - 절충 : 개도국들의 입장 반영

    첫째 - 공개주의와 점진적 자유화
    둘째 - 개도국의 경제발전 촉진 수단
    셋째 - 국제기구와의 연계고려

    서비스 무역의 의의

    첫째 - 상품시장 못지않은 서비스 시장의
    무역 질서 규율

    둘째 -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다자간 규
    범이 제정

    셋째 - 다자간 무역 협상의 개편방향에도
    중요한 영향

    서비스 교역에 관한 GATS의 구성과 내용

    서문 – 주요내용

    첫째 - 공개주의와 점진적 자유화

    둘째 - 개발도상국들의 규제권한 행사의
    필요성 인정

    셋째 - 개발 도상국들의 서비스 무역에의
    참여 증대

    WTO 출범 이후의 서비스 협상 논의 동향

    1. 1995년 WTO 출범에 따라 GATS발효
    2. 2000년 2월 협상 재개
    3. 2001년 11월 DDA가 출범
    4. 2002년 6월 1차 양허 요청서 교환
    5. 2004년 7월 패키지 협상
    #재산권#서비스#지적재산권#제#지적#지리적#부속서#보호#TR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