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대상할당의 개념과 길버트와 스펙트의 할당원칙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분야
hwpII. Gillbert와 Specht의 할당원칙
1. 귀속적 욕구
2. 보상
3. 진단적 차등
4. 자산조사욕구
*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에서 대상을 어떤 사람이나 집단 혹은 문제로 할 것이냐 하는 논의를 할당(allocation)이라고 한다. 할당은 사회복지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관계가 있다.
Gillbert 등은 사회적 할당을 사회급여를 받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였다.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은 특정의 개인으로부터 전 국민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은 욕구를 가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의 특정한 욕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저마다 사회 ․ 경제적 여건과 필요에 따라 누구를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대상 선정의 할당원칙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할당원칙이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구성원 중에 누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할당원칙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회복지급여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다양한 원리 사이의 선택을 의미한다.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기초가 되는 전통적인 주요 원칙에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다. 이러한 전통적 두 가지원칙은 수급자 선정기준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다. 다시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등, 자산조사 욕구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