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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구제역으로 인한 현 정부의 정책은 타당했는가?
2.구제역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피해
3.피해를 입은 지역사회민을 위한 지원 대책
Ⅲ. 결론(자기의견)
☞ 참고문헌
Ⅰ. 서 론
지난 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등불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전국의 52개 시.군으로 확산되어 3,573농가에 141만 6,772마리가 살 처분 되었으며 이에 따른 비용도 1조 3천억원을 넘었다. 가히 국가적 재앙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하겠다. 그럼 구제역이란 무엇이기에 이렇게 140만 마리가 넘는 소와 돼지를 살 처분해야하는 것일까?. 구제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치사율이 높다거나 인체에 피해를 주는 수인공통 바이러스이기 때문이 아니라 빠른 전염성과 완치 후에도 유류나 육류 생산력이 현저히 떨어져 경제적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시행한 정책의 문제점과 구제역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피해를 살펴보고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Ⅱ. 본 론
1.구제역으로 인한 현 정부의 정책은 타당한가 ?
(1)예방적 살처분 정책 과연 실효성 있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예방적 차원의 살 처분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한다. 대만의 경우 1997년 구제역이 발생하여 385만 마리를 살처분 했으나 구제역 확산을 막을 수 없었으며 지금은 상시발생국으로 분리되어있다. 영국 또한 2001년 구제역이 발생하자 살 처분 매몰방식으로 대처하다 구제역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예방백신을 접종하였으나 시기를 놓쳐 600만 마리를 살 처분하고서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후 영국은 백신 대상 축종, 접종 판단 기준 및 실시지역 등에 대한 매뉴얼을 법률로 규정하여 구제역 발생 및 확산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만과 영국은 대표적 육류 수출국가 중 하나였기에 청정국 유지를 위해 초기에 예방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미온적인 대처를 하다 국가적 재앙으로 키운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가 있음에도 육류 수출국이 아닌 한국이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예방백신 접종을 미루고 예방적 살처분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농가를 위해서도 가축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
▲ 살처분 하는 모습 [출처: 한국동물보호연합]
141만 마리가 넘는 살처분된 가축중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과연 몇 마리나 될까? 한 마리만 구제역에 감염되어도 인근 500m 이내의 모두 우제류 가축을 살처분 하는 것이 과연 과학적이고 경제적 효율성이 있는 정책인 것인지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충남 보령의 한 축산 농가의 경우 구제역 의심 가축조차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수의사가 경북의 구제역 발생농가에 다녀온 후 신발을 갈아 신지 않고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2만5천여마리의 돼지가 살 처분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예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되었고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2)예방적 살처분 방식, 과연 구제역 확산을 막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