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서울시 주택가 주차문제와 올바른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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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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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행정] 서울시 주택가 주차문제와 올바른 정책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는 글

Ⅱ. 주택가 주차실태와 문제점

Ⅲ. 주택가 주차정책의 현황과 문제

Ⅳ. 주택가 주차정책의 방향

Ⅴ. 외국사례(도쿄의 주차장 문제)

Ⅵ. 맺는 말

본문내용

‘90년대 중반 이후 대도시 주택가 주차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하나의 사회적 아노미현상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가끔 신문에 이웃 주민과 주차문제로 싸우다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거나 하는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주차문제는 크게 통행의 일부로서의 주차와 보관의 일부로서의 주차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2010년이면 전국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현재의 1천2백만 대에서 2천5백만 대로 약 2배가 증가할 것이고 주차수요 또한 지금의 2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따라서 교통과 주차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질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주차문제는 안전문제와 도로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도심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지금의 도로는 자동차로 인해 포화상태를 이루게 되었고, 단속기관은 주택가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불법주차단속을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시민들에게 이면도로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으며, 결국은 불법주차에 면죄부를 달아 준 셈이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도시 주택가 주차문제에 대하여 정책적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이전까지는 도시 주택가 주차문제에 대하여 뚜렷한 정책방향이 수립되어 있지 못하였다. 그리고 주택가 주차문제는 특성상 도심 상업지역의 주차문제와 다르므로 별도로 접근해야함에도 구분없이 다루어져 왔으며 실제로 주택가 주차문제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예를 들어, 주차장법의 부설주차장은 주택 부설주차장과 일반 업무용 건물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지 않고 있었으며, 주차장 통계에 있어서도 양자가 구분되지 않아 주차장 수급의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교통정비계획에서도 양자를 별도로 접근하게 되어 있지 않으며 관행적으로 도심 상업지역 주차문제에 치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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