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철학과 도덕 교육의 실제
- 공리주의 -
Ⅰ 이론의 개관
1) 공리주의의 출현 배경과 기본 사상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시기는 근대 민족 국가가 출현하고 혁명이 지속되며 미국이 남북 전쟁을 치르고 산업 혁명이 일어나는 등 세계사적 대격변의 시기였기에, 공리주의는 그 당시 사람들의 도덕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세기의 영국에서 경험론을 배경으로 J. 벤담에 의하여 체계화되었고, J. 밀과 그의 아들 J.S. 밀을 중심으로 한 철학적 급진주의자에 의하여 발전되었다.
칸트의 의무론과 더불어 가장 큰 호소력을 지니는 규범 윤리학의 체계 중의 하나인 공리주의는 기본적으로 목적론적인 태도를 취한다. 즉 어떤 행위의 결과가 추구하는 목적에 도움이 된다면 그 행위는 옳은 행위이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그른 행위이다. 공리(功利)를 증진시키는 것을 행위의 목적과 선악(善惡)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옳고 그름을 좋고 나쁜 결과에 의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의무론적인 윤리설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칸트의 윤리설이라면 목적론적 윤리설의 전형은 공리주의이다.
전반적으로 영국 경험론의 철학자들은 윤리학의 측면에서도 인간의 경험 안에서 도덕적 가치의 근거를 발견하는데 전통적으로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성립된 윤리적 이론으로 쾌락주의(hedonism)를 들 수 있다. 즉 ‘모든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한다’라는 경험적 사실로부터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다’라는 기본적 가치를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여야만 한다’라는 명제에 도달하는 것이 쾌락주의가 등장하는 일반적 사고 과정이다. 공리주의 또한 행위의 결과를 통해서 그 행위를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쾌락주의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론에 근거한 모든 철학자들은 행위 자체만 놓고 볼 때 그 행위가 좋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 행위를 좋고 나쁘게 만드는 것은 그 행위의 결과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론적 윤리설을 보다 엄밀하게 구성한 체계로 등장한 것이 공리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2) 공리주의의 발전 및 비교 분석
① 벤담 (Jeremy Bentham, 1748-1832)의 양적 공리주의
벤담은 은 그의 최초의 저서인 『정부론 단편』서문에서 자신의 기본 공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척도는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이다’라고 천명하였는데, 이것을 공리성의 원리 혹은 공리주의라고 한다. 이 원리는 어떤 행위를 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선택"을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때 최선이란 곧 행복이다. 즉 행위를 허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행복을 증진시키거나 행복에 반하는 정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리성의 원리는 쾌락주의와 최대행복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쾌락주의란 인간은 심리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구하게 되어 있으며, 따라서 고통은 유일한 악이고, 쾌락은 유일한 선이라는 것이다. 벤담은 자신도 쾌락이 유일한 선이라는 쾌락주의를 확신한 나머지 철학적으로 논증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사회문제에 적용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벤담은 여러 종류의 쾌락과 고통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모든 쾌락은 질적으로 동일하며 단지 양적으로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벤담의 양적 쾌락 공리주의는 후에 밀의 비판을 받게 된다. 벤담은 심리적으로 인간의 모든 행동의 원인은 쾌락추구와 고통회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연시하여 이 심리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예외적인 존재는 없다고 단정하였다. 또한 그런 명제에서 고통이 유일한 악이요, 쾌락은 유일한 선이라는 가치판단을 도출해 내었다.
ⅰ) 행위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행위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이다.
(The test of right and wrong is 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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