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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세의 기본원칙
2. 조세법률주의
3. 조세평등주의
4. 신의성실의 원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자기의 언동 등 어떤 표시에 의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된 사실을 믿도록 하고 그 믿음을 기초로 하여 어떤 행동을 한 경우 다른 사람에 대해 그 표시와 모순된 사실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일반 법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된다는 이념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합법성을 희생할 정도로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15조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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