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2. 정당에서 지방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공직후보자 당내 경선 비교
제 1절 지방자치와 정당정치
제 2절 지방선거와 지역주의
제 3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공직후보자 당내 경선의 차이와 문제점
3. 국민참여경선제의 정치적 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 1절 국민참여경선제의 도입
제 2절 국민참여경선제의 효과
제 3절 국민참여경선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결론
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공직후보자 당내 경선의 차이점
대통령후보 선출은 정당의 엘리트 간의 당내 최고 권력에 도전하는 리더 선출을 위한 게임 룰이라 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선거 후보 선출은 확립된 리더 체계 속에서의 권력 행사의 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정당에서는 그 동안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중앙당의 전권에 의해 이루어져 당원이나 유권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국회의원 후보자는 사실상 정당추천의 핵심이자 정당 후보제도의 근간이므로, 국회의원 후보 추천이 지구당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경선을 통해 민주화된다면 당내 민주화 뿐 아니라 의정활동도 민주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시에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는 지구당위원장으로서 지구당의 최종 책임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앙당의 일방적 공천이 배제된다면 지구당 운영 자체도 민주화되어 지구당의 지방 선거 후보자 선출 또한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제도는 일정한 지방의 주민들에게 그 지방의 공공사무를 그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따라서 일정한 지방단위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당해 지방의 공공사무를 처리케 하는 제도이므로 그 지방 주민대표를 선출해야만 한다.
한국정당의 민주화에 관한연구 : 공직후보자 당내 경선을 중심으로/ 정병국/ 성균관대 대학원
정당의 내부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 정당의 공천을 중심으로/ 이진욱/ 동국대 대학원
정당의 민주적 제도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지방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상향식 공천제도를 중심으로/ 이종수/ 연세대 행정대학 원
정당민주주의에 관한연구 : 특히 정당의 공천을 중심으로/ 성승환/ 서울대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