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는데 교육급여의 형평성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와 우려를 동시에 낳고
분야
hwpⅡ 본론
1.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내용
2. 교육급여의 내용
3. 교육급여의 형평성에 근거한 평가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2014년 초 서울 송파세모녀의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복지사각지대 존재 등 여러 가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미비점이 드러났고, 이에 그동안 14년간 운영되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면 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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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내용
맞춤형급여 체계의 주요 개선 내용은 4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급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으로 과거 최저생계비보다 기준을 상향시켰다.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이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가천대, 2013
- 서병수, “복지사각지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4
- 중부일보, “맞춤형 급여를 시작하면서”, 2015
- 김용남외, “교육급여 개편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