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민법상의 부양
3. 현행부양 법리의 문제점
4. 새로운 사적 부양법리
5. 공적부조
가족제도 하에서 가족집단은 노동력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 반면에, 가족원을 부양할 의무도 지고 있었다. 근대에 와서 가족제도가 무너지고 가족관계가 부부와 미성숙자와의 관계로 분화되자,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동거부조를 전제로 하므로 당연히 요구되고, 친자간의 부양의무는 보육, 감호의 관계속에 당연히 포섭되는 것이며, 그 의무는 자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게 되기 전까지 계속하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시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따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도 하겠으나, 자기의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친족간에 최소한의 부양의무를 인정할 것이 요구된다.
근대 국가는 복지국가의 직분을 가지며 생활 불능자의 부양은 원리상으로는 국가에서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헌법 34조) 그러므로 국가 적인 부양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시켜 친족간의 사법상의 부양제도에 대치시켜야 할 것이 요구된다. 현재의 사회보장적 인 공적부양제도로는 공무원 연금법, 국민연금법 등을 비롯하여 아동복지법, 생활보장법 등이 있다.
2.민법상의 부양
(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