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평생사회안전망
분야
hwp2 사회문제 및 법 선정이유
1). 사회문제
2). 선정이유
3 법이 제정된 이유 및 배경
1). 이유
2). 입법 배경
4 법의 주요 내용
5 법과 관련된 본인의 생각 및 의견
맺음말
* 참고문헌
1). 사회문제
이혼한 어머니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자식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아버지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키우는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은 자식을 양육하는 쪽의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육하는 부모가 직장을 잃거나 실직하게 되거나, 몸이 아프면 자녀 양육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면하거나 양육비 관련하여 양육은 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를 놓기만 하고 양육하지 않는 것은 자식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성장하고 자립할 때까지 부모가 살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자신을 놓은 것은 부모의 공통적인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법의 적용이 요구된다. 건강한 가정에서 자녀가 성장하고 양육되지 않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고, 이것은 앞으로 사회적으로도 책임이기 때문이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김영애, 『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기본법 강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