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에 대한 고찰
분야
hwp2. 대통령제의 성립과 유형
3. 대통령제의 정치적 장단점
4.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
(1) 대통령제의 개념
대통령제라 함은 일원적 구조의 집행부가 입법부 및 사법부와 엄격하게 분리, 독립됨으로써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의 집행부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1)
(2) 대통령제의 기본원리
(i) 행정부는 의원내각제의 경우처럼 분할되지 아니하고 일원적이다. 또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국가원수와 행정부수반의 기능이 대통령 개인에게 통합되고 행정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며 합의제로서의 내각이라는 구조가 없다.
(ii) 행정부의 구성원은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고 오로지 대통령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각부장관은 언제나 대통령의 명에 의하여 개별적 내지 집단적으로 해임할 수 있다.
(iii) 의회의 구성원은 동시에 행정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장관직과 의원직의 겸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즉 장관의 겸직은 금지된다.
(iv) 대통령은 임기 중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의회는 행정부를 불신임할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그 결과 대통령의 의회해산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v) 엄격한 권력 분립의 체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