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급여의 형태의 종류 중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에 대하여 주요 개념과 장단점에 대하여 비교 토론하시오
분야
hwp현물급여는 복지국가가 발전하기 이전에 중요하게 이용되었으나, 복지국가 대두에 따라 국가에 의한 소득보장제도가 발전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해졌다.
현물급여는 주택, 음식, 에너지 등 물질적 재화(goods)를 제공하는 것과 의료, 교육, 상담, 훈련 등 서비스(services)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 현물급여의 특성과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물급여는 정책의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을 높일 수 있다. 현물급여는 소비단계에서 남용을 방지하고 정책의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효율적이다.
또한 현물급여는 현금급여보다 욕구를 가진 자를 더 확실히 선별할 수 있어 복지요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집중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사회복지에 사용될 자원이 적어 대상자 선정을 매우 선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 현물급여가 현금급여보다 대상효율성(target efficiency)이 높아 선호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덜 발달된 미국의 경우 현물급여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