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리학] 음란물(외설) 규제의 철폐와 규제가 없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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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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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심리학] 음란물(외설) 규제의 철폐와 규제가 없는 사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본론

1. 예술과 외설의 구분,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2. 음란물(외설) 규제의 근거

3. 음란물(외설) 규제의 철폐와 규제가 없는 사회는
어떠한 모습이여야 할 것인가?

Ⅲ. 결론

Ⅳ. 에피소드 - 규제가 없는 사회, 성에 대한 접근이 자유로운 사회

본문내용

포르노그라피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출현하여, 대부분의 시대와 장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다. 시간이 흘러, 포르노그라피는 르네상스와 프랑스 혁명 사이에 인쇄 문화의 전파에 힘입어 별개의 범주로 출현하였고, 미풍양속을 시험해 보려던 작가와 화가, 판화가들의 의도와 이를 규제하려는 교회 당국 및 경찰은 서로 팽팽하게 맞섰다. 지금은 과거시대보다 성문화가 개방적으로 변했고, 성에대한 심층적인 고찰들과, 피임과 같은 의학적인 지식이 많이 발달했지만, 예술의 범주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은 ‘표현의 자유’냐 ‘규제’냐에 대한 대립이 법이라는 틀 안에서 건재하고 있다.
우리는, 그 논의가 시작한지 거의 3세기가량 지난 이 사회에서, 올해 대법원이 미술교사 부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나체 사진에 대해 1심과 2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뒤엎고, ‘음란물’이라며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린, 일명 ‘미술교사부부 누드사진파동’에 대한 기사를 보고 문제의식을 잡았다. 대법원은 미술교사부부의 맨몸 정면사진에 관해 “있는 그대로의 신체의 아름다움을 느끼자는 제작 의도가 있었다 해도 얼굴과 성기를 가리지 않은 채 적나라하게 나신을 드러낼 필연성이 없어보여서” 라며 음란물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우리는 왜 그것이 음란물일까? 라는 것에 의문을 가졌다. 예술은 미를 추구하는 모든 행동이고, 외설이라는 것은 성욕을 자극하는 난잡한 행위라는 것인데, 미를 추구하는 행동인 예술이 과연 법의 권위 아래서 제약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 또한 그 예술이 외설이라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외설’이라는 것을 규제해야할만한 당위성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예술이냐 외설이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자가 판단할 문제이지 과연 국가가 판단한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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