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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급여체계 및 전달체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급여체계
1. 기회
2. 서비스
3. 증서
4. 현금
5. 현물
II. 전달체계
1. 평등성
2. 적절성
3. 포괄성
4. 지속성
5. 통합성
6. 전문성
7. 책임성
8. 접근용이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전달체계
국민건강보험제도 출범 이전까지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사회보험 형태로 다보험자 관리방식인 조합주의를 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 12월 조합주의적 다보험자 체계에서 통합주의적 단일보험자 체계로 이행 현재의 건강 보험제도는 전 국민을 임금 소득자와 비임금 소득자로 나누어 다른 보험 부과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두고 있다. 전달체계의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평등성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은 국민의 건강회복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력이 동원된 사회보험정책이다.
2. 적절성
국민건강보험이 국민 대다수가 겪기 쉬운 질병 등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불필요한 의료 억제를 위한 정률제부담제는 사회 소외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낮출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해 병을 악화 시킬 위험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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