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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의 사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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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 대타협의 사례와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노사정 대타협 개정안

    성과


    경제위기 극복 견인

    노동기본권 신장과 노사관계개선에 기여

    노동시장의 효율성제고 및 실업대책마련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006.9.11. ‘대타협’을 통하여 개정안 마련.

    직권중재 폐지→대체근로 허용

    제3자 개입금지 폐지

    부당해고 금전보상제 도입

    부당해고 형벌조항 삭제→이행강제금 부과


    경영상 해고 협의 기간 60일 상한→3년 내 동일업무 재고용 의무화

    #노사정#전망#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