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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외부효과 부정적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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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긍정적 외부효과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직접 규제
    -특정행위를 금지하거나, 특정행위를 강제하는 것
    오염물질의 최고 배출 허용량 결정
    정화 기술의 의무화
    모든 학생들의 예방접종 의무화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 배출 할당량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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