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부폭력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 (사례 참조)
3. 부부폭력을 위한 대책방안
가정폭력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해치는 언어 폭력,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과 유기도 포함되며, 폭력의 피해대상은 주로 아내, 자녀,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로 그 피해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흔히 신체적 폭력만을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형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파손 등이 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등도 포함되며 가정구성원의 범위는 현재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까지의 모든 실질적 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가 매우 다양하고 학자들에 따라서 유사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규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심각한 행위의 폭력의 범주 속에 포함시킬 것인가가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
예컨대 부부간의 말다툼이나 사소한 신체적 폭력과 자녀의 훈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훈육차원의 체벌 등을 포함시킬 것 인지의 여부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www.lectlaw.com/files/fam27.htm
Lectric 법률도서관 문서로부터
가정폭력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시각 vs 과학적인 연구
By Sam and Bunny Sewell,
Family Resources & Research
※부부폭력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
[중앙일보] 2005/2/27
[한국일보 2005-02-13 18:07]
[국민일보 2002-01-21 10:13]
[기타] 매일경제(2005.2.3.경희대 의과대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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