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검토
1)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전 방향
2) 지역격차 및 지역균형발전
2. 지방이전에 관한 이론 및 연구
1) 유럽의 공공부문 이전 정책
Ⅲ.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1.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2. 공공기관 지방이전 현황 분석
3.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 분석
Ⅳ. 결론
1. 연구의 요약
1. 연구의 배경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약 15년의 기간 동안 추진된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격차 문제는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어 왔으며, 다양한 균형개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격차 문제로 수도권은 주택가격 상승, 교통혼잡, 환경오염의 악화, 공공서비스 공급비용 증대 등 ‘규모의 불경제’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에 지방은 국토면적의 90%를 차지하면서도 지역총생산은 전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였다. 과거의 지방이전 정책은 법적 근거 없이 정부대전청사로의 청단위 기관 이전 또는 개별이전 방식을 통해 수도권 소재의 일부 공공기관을 특정 일부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그쳤다면, 2003년 이후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법적 근거를 갖고 혁신도시와 연계하여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2003년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을 발표한 이후,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법적근거가 규정되었고, 2005년 국가균형발전의 모토 하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수립 및 발표되면서 혁신도시에 대한 기본방향이 마련되었다. 그 후 2007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10여년에 걸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진행되었다. 10개 혁신도시 건설 후, 2010년부터 총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였으며, 2019년 2월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추진은 일단락된 상황으로 당초 계획했던 이전대상 공공기관 153개 중 151개 기관이 지방이전을 완료하였다.
2. 이수영,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8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학점은 A+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환경변화가 공공기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