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사외이사제도란
(1) 사외이사제도의 개념
(2) 사외이사제도 도입 배경
(3) 사외이사제도의 목적
(4) 사외이사제도의 주요 내용
(5) 사외이사 제도 운영 현황
3.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
(1) 사외이사제도의 독립성
(2) 사외이사제도의 전문성
(3) 사외이사에 대한 업무지원 현황
(4) 사외이사들의 태도
4. 나아갈 방향
사외이사제도란 회사의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주주회 이사 이외의 전문가들을 이사회로 구성하는 선임제도이다.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는 사내이사(inside director)와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통상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
(2) 사외이사제도 도입 배경
정부에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경영투명성제고를 위하여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추진하는 과정 중 기업경영의 통제장치로서의 이사회를 개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이사회가 원활히 기능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지배주주가 경영의사결정 및 내부통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함에 따라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었다.
이에 이사선임과정의 불합리, 이사회의 형해화 등의 부작용을 막고 외부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자들로부터 독립한 강력한 이사회의 존재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초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시하지 못하여 부실을 초래했다는 분위기가 만연되자 정부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외이사 중심의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