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의 발전방향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그 중에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에 대한 이유와 향후 지향점 또는 방안 등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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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현재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다문화가족정책, 저출산 위기에 맞선 일-가정 양립정책, 이혼율을 낮추기 위한 가족관계 및 향상성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황혼이혼이 빈번하게 이어지고, 고독사가 이어짐에 따라 혈연이 아니더라도 공동주거생활을 주도하는 가족정책 역시 활기를 보이고 있는데, 근원적으로 ‘왜’ 그러한 사안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탐색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운 생각이 든다.
우선 다문화가족정책의 경우, 다문화가정이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출산율이 좋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만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 내에서 인식은 ‘돈 없는 나라에서 온 가난한 아이들’ 이라는 인식이 강해, 학교 내에서 따돌림을 경험한다. 이 따돌림의 경험은 학업을 지속할 의지를 꺾어, 고등학생 때 자퇴를 하고, 니트족으로 전락하는 등 사회전략으로서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인력들만 잉여적으로 양산한 결과를 낳았다. 오히려 사회지출의 대상인 빈곤층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혼율 및 저출산, 결혼율의 저조 문제는 사회의 구조와 저임금, 가파른 주거비의 상승과 연관을 지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기는 하나, 그에 따라서 시장의 물가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역시 죽는 소리를 내고 있으니, 시장의 순리에 알맞은 소득주도정책을 펴며, 주거 문제에 대한 정확한 개선안을 내놓는 것이 향후의 방향성일 것이다.
나는 위와 같은 문제들 중, 특히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깊은 편이다. 그러므로 아래의 본론에서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 및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이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노정현, 저출산 원인 조사와 출산장려정책 연구 = A Study on Birth Rate Change and Policy Strategy to Increase Fertility,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2012.
김미나, 한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중국 저출산 대응 정책의 개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in China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Korea,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