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역할과 문제점
분야
docx현대사회에 이르러 가족의 역할은 사회의 전문화 및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부 및 부모자녀 간의 역할은 물론, 노인을 부양하는 일 역시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기존의 가족들은 치매 노인을 캐어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부양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으나, 핵가족화가 형성된 현대 사회에서는 노인을 부양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때문에 치매노인, 중풍노인 등 캐어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며, 그들을 보호하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하여 5대 사회보험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출현하게 되었고, 건강보험료와 함께 현재 우라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 즉,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보호를 사회적 책임의 의무 부분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를 전달하는 시설을 설립하는 진입장벽 기준이 굉장히 낮으며,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설립의 시설 기준과 시설장의 자격만 갖춘다면(사회복지사 2급) 누구라도 시설을 설립할 수 있으니, 전문성과 함께 도덕성이 도전 받고 있는 현황이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아래의 본론에서 이야기 해보도록 한다.
대한금융신문, 고령의 부모님, 어디에 모셔야 할까. 2018.05.11.
프레시안, 요양원,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2018.05.12.
중앙일보, “중풍 남편 10년 보살폈는데… 가족이 돌보면 왜 차별하나”. 2018.05.17.
프레시안, “아줌마, 오늘부터 오지 마세요.” 2018.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