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는 삶이다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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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저자 이상이 선생이 말하는 복지국가는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라고 서문에서 밝힌다. 유년시절, 큰 질병을 경험하였는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적절한 케어를 얻지 못하였고, 그는 결국 절음발이가 되었다. 때문에 청소년기에도 절음발이라는 이유로 따돌림과 콤플렉스컴 떠안고 살아가야 했는데, 그는 그때 결심하였다. 나와 같이 가난하다고 해서 빈곤과 가난 속에서 괴로움을 받는 이들을 줄여나가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결심 말이다.
그 결심 아래 이상이 선생은 의사가 되었고, 성공의 길이 보장된 임상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시민운동가로서의 삶, 보건의료정책 연구자로서의 삶을 선택하였다. 이후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강보험의 의료보장체계를 형성하는데 주요한 기여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케어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진행되고 있는 현황은 유럽 국가가 경험하고 있는 진통의 문제에 대한 가능선은 전혀 없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유럽국가는 공적보험의 경우, 접수 이후 1~3개월의 예약기간을 기다려야만 한다. 그 안에 질병 때문에 사망하는 사건이 적지 않아 별도로 비싼 사보험을 들여 바로 진료를 받는 이들이 늘어가고 있다. 즉, 공적의료보장체계의 보장성이 좋기는 하지만 돈이 없으면 오래 기다리다가 질병을 키우는 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이, 복지국가는 삶이다, 밈 출판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