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협의의 영역(소득보장정책, 건강보장정책, 주택정책, 대인적 사회서비스)
분야
hwp사회복지정책의 협의의 영역
I. 소득보장정책
II. 건강보장정책
III. 주택정책
IV. 대인적 사회서비스
* 참고문헌
사회복지정책의 협의의 영역
I. 소득보장정책
각종의 사회적 위험에 의하여 소득원이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해 주는 것을 소득보장(income maintenanCe)이라 정의할 수 있다.
소득상실의 위험은 실업, 질병, 사고, 노령, 장해, 조기사망 등의 위험의 유형과 경제활동 연령, 경제활동 초과 연령, 경제활동 미만 연령 등 대상범주별 유형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다시 경제활동 연령은 근로자, 자영업자, 비취업자로 세분화될 수 있다. 한편 제도 유형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수당제도로 분류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를 살펴보면 첫째, 실업의 위험에 대비한 소득보장제도인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제도 둘째, 질병의 위험에 대비한 제도인 국민건강보험제도 셋째, 사고의 위험에 대비한 제도인 산재보험제도 넷째, 노령 시 소득상실을 보전해 주는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제도가 있다. 다섯째, 후천적 장해에 대비한 소득보장제도로 국민연금의 장해연금제도와 산재보험의 업무상재해에 기인한 후유 장해자를 위한 장해보상제도가 있다. 여섯째, 부양자의 조기사망에 대비한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급여, 산재보험의 유족연금급여가 있고, 마지막으로 각종 위험에서 공적인 소득보장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였거나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대상자들이 일정한 기준 이하의 재산과 소득 수준 상태일 때 보호해 주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공공부조제도)가 있다.
II. 건강보장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