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유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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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유형 분류
1.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에 따른 분류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도입시기에 근거한 분류
* 참고문헌
복지국가의 유형 분류
윌렌스키가 1975년 "복지국가와 평등(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에서 22개국을 대상으로 한 복지국가 유형화를 최초로 시도한 이래 복지국가 유형화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복지국가를 유형화하고자 했는데, (1)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에 따른 분류,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도입시기에 근거한 분류 등이 있다.
1.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에 따른 분류
1975년 윌렌스키는 22개 국가를 복지국가로 규정하고 각국의 국민총생산에 대한 사회보장비 비율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그 비율이 20% 이상이면 복지선진국(the welfare state leaders), 15~20%면 복지중진국(middle-rank spenders), 그리고 10~15%면 복지후진국(the welfare state laggards)이라고 규정했다.
사회복지 지출 비율에 기초한 유형화는 오늘날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준으로, 자료 확보가 용이하고 비교방법이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첫째, 국가마다 사회복지 산출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는 포함된 항목이 다른 나라에서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국가마다 사회복지 지출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어떤 국가들은 정부의 일반예산으로 직접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이 많이 포함된 반면, 어떤 국가들은 사회보험 재정에서의 비용이 많이 포함되기도 한다. 복지국가의 발전을 사회권의 확대로 본다면, 편적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국가들이 계약상의 권리인 사회보험을 강조하는 국가들보다 더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사회복지 지출이 많은 국가라고 해서 복지선진국으로 분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셋째, 국가마다 사회복지 지출의 분야별 편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프랑스나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국민연금 등 직접적인 소득보장에의 지출이 많은 반면, 캐나다, 일본, 미국 등은 교육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다. 사회복지의 가장 큰 목표가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교육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복지국가 발전의 후진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