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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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 기능
1. 개인적 위험의 보장으로 인권과 사회권의 실현
2. 양극화 해소로 재원의 형평한 재분배
3. 사회통합과 사회연대성의 구축
4. 경제적 안정의 증진과 인적자본 향상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기능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회적 위험과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사회복지제도를 그들의 국가수준에 따라 마련해 두고 있으며, 이는 점차 강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으로 이루어낸 사회복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적 위험의 보장으로 인권과 사회권의 실현
서군의 선진국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부터 복지국가 확립의 과정을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개인적 위험으로부터 최저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평등이라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 사상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대한 배려와 기본적인 복지권의 실현을 위해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마련과 시행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인권과 복지권을 실현하는 일차적인 방법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사회구성원들이 처하게 되는 실업, 빈곤, 산업재해, 질병,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곧 국가가 개인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위험이나 사고, 또는 소득단절이 발생하게 될 때 기존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결국 인권은 구체적인 사회복지 제도(복지권) 구축이라는 국가적 노력을 통해 보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