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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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x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보편적 복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근황이라고 생각한다. 보편적 복지는 주로 국가적 위기상황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해결안의 모색으로써 발의되는 편이다. 가장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라면,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4대 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5대 보험을 의미로 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보편적 방향은 주로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이 주요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는 아이들을 낳고, 육아하는 과정이 만 5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곧바로 경험하게 될 사교육의 비용 문제, 대학 비용 문제, 내 집 마련의 어려움, 시장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의 가파른 상승 등이 주요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인데, 자꾸 만 5세 미만의 아이들을 출산하는 것에만 열을 쏟는다면, 과연 저출산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나 할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든다.
이와 함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해볼 수 있을 것이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큰 노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적노인소득보장정책을 펴고 있지만,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는 수준이다. 그러므로 노인 빈곤의 해소를 위해서라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 하는 방향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현기선, “노인취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오현, “노인소득보장정책의 활성화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