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현장] 행정기관 -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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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목차
[사회복지실천현장] 행정기관 -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I. 공공기관
II. 민간기관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 직능단체
* 참고문헌
[사회복지실천현장] 행정기관 -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I. 공공기관
공공기관은 주로 사회복지전달체계와 관련된다.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가예산을 광역시 도로 전달하고, 시 도는 다시 지방에 배정된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로 전달한다. 시 군 구는 보다 구체적인 집행을 최일선 기관인 읍 면 동과 사회복지기관에 전달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사회복지기관의 직원으로까지 이어지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의 지 원기관으로서 간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저소득층에 대한 빈곤의 예방 및 대상자들의 욕구충족과 사회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7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의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시 군 구 및 읍 면 동 행정기관에 배치하여 공적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호사업은 오랫동안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아닌 일반 행정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데, 그 결과 대상자 선정의 부정확성, 사회복지서비스의 결여, 서비스의 단절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87년부터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시행 초기 지침이나 고시 등에 의해 전문요원의 업무만을 규정하던 수준을 보완하고자 1992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95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생활보호 업무 외에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등 사회복지서비스 업무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