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입양의 의의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형태 및 구성
3. 입양의 절차
Ⅲ.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
1. 입양제도의 역사 및 정책 변천
2.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
3. 입양 현황
Ⅳ. 입양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Ⅳ. 입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입양사업의 문제점
2. 입양제도의 개선방안
Ⅴ. 입양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입양조건
첫째, 우리나라 입양촉진 및 입양절차에 관한 특례법에는 양부모의 나이제한을 두고 있다(25세 이상,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50세 미만). 양부모의 국내입양의 경우, 동기가 불임에서 비롯된 점과 일정기간 불임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입양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친자간 연령차이가 클 수도 있으므로 양친자간의 연령 차이를 제한하는 것은 국내 입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둘째, 친자될 기타 요건으로 양친될 자의 자녀수를 반영함으로써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의 자녀수에 대한 규정 대신에 가정조사를 통한 자녀수와 다른 상황을 함께 평가하여 입양가정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2) 입양기관
첫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는 입양은 입양 알선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입양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은 불법입양이 행해지고 있어 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입양은 국가가 인정하는 입양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시에 불법입양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와 처벌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입양기관이 다양하므로 이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상 입양이 정부기관, 입양 알선기관, 입양위탁기관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서 행정절차와 실무 간에 혼란이 야기 될 수 있으므로 행정상 입양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