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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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의 설정과정
1. 사회문제
2. 사회문제의 이슈화
3. 공중의제 또는 체제의제
4. 정부의제
5. 다양한 정책의제설정과정
* 참고문헌
정책의제의 설정과정
아이스턴(Eyestone, 1978 : 69-86)은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는 이상적 과정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4단계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Eystone의 정책의제설정과정
1) 사회문제(social problem)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는 무수한 사건들(events)이 일어난다. 우리는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습관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사건을 만나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Problem)란 그것을 인지한 인간이 "어떤 형태이든 해결하려는 욕구를 느끼게 하는 불만족스러운 조건이나 상황"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문제는 어떤 현상이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일정한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책을 전제한다.
예를 들면, 자녀교육 때문에 홀로 지방에 머무는 이른바 갈매기 아빠도 하나의 문제이다. 또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도 문제이다. 문제의 유형에는 갈매기 아빠의 예와 같이 그 영향이 소수개인에게 한정되는 개인문제도 있고, 지속적 물가 상승과 같이 전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그리고 이 양자의 중간에 위치한 문수한 사회문제가 있다. 그러나 자녀 교육을 둘러싼 갈매기 아빠는 개인적인 문제로 취급되어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물가 문제는 공적문제 즉 사회문제로 취급되어 정부에서 해결을 위해서 공식적으로 채택한 문제도 있다.
자녀교육에 관한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우리나라에서 자녀 교육을 둘러싼 갈매기 아빠는 과연 개인적인 문제에 머물 것 인가?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문제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갈매기 아빠는 분명 개인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적 환경에서 날로 늘어나는 갈매기 아빠는"가정 해체와 기업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사회 기반의 붕괴라는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지적 앞에 더 이상 개인적 문제에 국한할 수가 없다.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