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의의
분야
hwp근대 자유주의국가관에 따르면 국가의 기능은 소극적인 것에 한정되었으나, 19세기 이후 자본주의의 현저한 발전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나타나게 됨에 따라 그 방임의 논리에 의거한 자연적 질서는 더 이상 사회를 안정시키고 조화하는 기능으로서 효력이 상실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소극적 국가의 기능을 배제 내지 거부하고 신중한 통제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 활동에 의한 자유 확보가 기대되었고 적극적 기능을 가진 국가는 확대된 활동분야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를 복지증진과 그 확보에 두고 그것의 실현을 도모하게 된다. 현대국가는 복지를 통한 자유의 확보를 주장하면서 복지국가로서의 존립기반을 인정받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복지국가의 토대는 자본의 원리와 공공적 개입의 이중성, 즉 성숙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피하면서 생존하려는 수정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의의는 자본주의의 발전, 즉 자본주의의 수정과 그에 따른 자본주의의 변모의 측면에서 고찰하게 된다.
자본주의란 개념은 근대사회의 구조와 그 운동법칙을 해명하려는 사회주의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개념인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란 물적 생산수단의 대부분이 개인에 의하여 소유 내지 임차되고 있으며 그 개인이 노동자를 고용하여 최대이윤의 획득을 위하여 생산을 하는 교환경제조직인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본질은 생산이 자본에 의해 지배되고 또한 자본의 무한 증식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본질서인 것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요건은 다양하지만,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1) 이기주의와 합리주의가 결합된 인간의 본능, (2) 사유재산제도와 자유주의라는 사회제도, (3) 그 변경이 문제로 될 수 없는 역사적 사회적 사실로서의 사회사정 등이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경제는 사유재산제도를 축으로 해서 이윤추구와 자유경쟁을 양 바퀴로 하여 움직이는 살아 있는 역사적 제도인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그 내재적 모순이 노정되어 위기적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체제적 반성을 통해 자기수정을 꾀함으로써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장 단점을 살펴봄으로써 19세기 후반이후 자본주의 경제질서 상의 사회적 변동, 다시 말해서 사회질서의 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국가에서 국민의 복지증진 확보의 담당자로서의 국가라는 복지국가로의 지향을 파악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역사적 변천과정은 (1) 자본주의가 형성되는 초기단계, (2)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는 단계, (3) 자본주의 경제의 성숙단계 등으로 구분된다.
자본주의 경제발전은 인간회복과 생활 복지중시의 경제발전이 요구되는 복지국가로의 지향인 것이다. 자본주의의 최대의 공적(功績)은 생산의 증대와 다종다양성에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도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극심한 빈부의 격차를 초래하는 최대의 단점을 가진다.
물론 이것은 자본주의에는 경제전체를 통솔 계획하는 자가 없고 각 기업주의 예상생산이라는 무정부상태에서 비롯되는 결과인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발전해온 자본주의제도에서는 자본과 기업에 대한 극도의 집중이 행해지고 부가 일부에 편재하여 무산대중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상의 자유방임주의는 극심한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그에 따른 무질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본주의에 적극 개입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도 수정되는데, 그 수정에는 자본주의의 제도적 수정과 자본주의제도 그 자체의 변경 없이 총명한 진보적인 자본가의 노력 또는 경제발달에 따른 변화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가 수정되는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1/ 노동자 보호입법의 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