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1)4대강사업이란?
2)추진배경
3)사업개요
4)추진목적
2.4대강 찬성론자 입장
3.4대강 반대론자 입장
4.외국사례를 통하여 4대강 사업이 가야할 방향
5.결론
1)4대강 사업이란?
이명박 정부(2008.2. ~ 2013.2.)가 추진한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
4대강 사업은 총사업비 22조 원을 들여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외에도 섬진강 및 지류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들어 4년 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4대강 사업은 정부의 사업 추진 발표 후 두 달 만인 2009년 2월,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만들어지며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해 6월에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이 확정됐으며, 7월부터 홍수 예방과 생태 복원을 내걸고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했다. 9월에 사업자가 선정된 이래 4대강 주변은 생활ㆍ여가ㆍ관광ㆍ문화ㆍ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꾸민다는 계획 아래 사업이 진행되어 2013년 초 완료되었다.
2)추진배경
1. 해외 각국은 일찍이 강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펼쳐 경제를 부흥
1) 미국은 테네시강 개발사업(TVA)으로 대공항 극복 및 경제 재건
2) 인도는 다모다르강 유역 개발사업(DVA)으로 국가 신성장 동력 확보
2. 기후변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 피해 빈발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 필요
-물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에 물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댐 건설 반대가 심하여 근본대책 마련의 어려움
-4대강 주요 지점의 하천유지용수 부족을 고려하면 물 확보 필요
3. 주기적인 가뭄 발생으로 지역적 물 부족 심화 및 하천의 건천화 발생
-2001년 가뭄시 제한급수(86개 시군, 30만명), 농업용수 부족(50개 시군)
-2008~2009년 제한 및 운반급수(48개 시간, 10만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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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조사평가위
길종백, ,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2014)
김창수, , ([지방정부연구] 제 17권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