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무상보상보육이란
3. 무상보육정책의 찬반
4. 무상보육의 정책변화
1)2012년의 무상보육정책 내용
2)2012년의 정책내용에 대한 문제점
3)2013년의 부상보육 정책 내용
4)2013년의 정책내용에 대한 문제점
5. 결론
6. 참고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큽니다. 보육 및 교육비용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분위기는 육아휴직 제도에 비협조적이며, 법적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보장되나 실질적으로는 제약이 따르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 여성들이 아이 낳기를 꺼려하는게 저출산 국가가 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2005년 여성의 출산율이 1.08명으로 사상최저를 기록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저출산 현상이 국가적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경제적 비용이 많아 부부는 맞벌이를 해야하고, 그러나 정작 맞벌이를 하는 현실도 여유치 않아 아이를 많이 낳지 않게되는 요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시자는 취지에서 영유아의 보육료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국가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유아 교육 정책에 대한 국가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5세 누리과정을 도입했습니다. 97년 이래 법률로 명문화된 만5세아 교욱에 대한 국가책임 원칙을 15년 만에 실현하는 5세 누리 과정을 도입했는데, 표준화된 만 5세아 국가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유아단계의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치원비, 보육료 지원 대상을 70% 이하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관련법령 정비, 공통과정 고시, 교사연수 등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 사회복지법인,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은 우선 보육하여야 할 대상으로 입소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17일자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자녀가족의 대상에 영유아 두 자녀 가족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우선 입소대상은 보호자의 보육이 실제로 어려운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 부모 등)에 대한 배려와 여성의 경제활동장려(맞벌이부부, 다자녀가구), 소외계층의 보육부담경감(다문화가족)등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우선 보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입법화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