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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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련법
1.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4. 특수교육진흥법
* 참고문헌
장애인복지관련법
장애인복지 관련 최초의 기본법은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이며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대표적 법률로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으며 기타 관련 법률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이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 분야에 있어서 기본법적인 특성 가지며, 우리나라에서 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개념들은 일반적으로 이 법에 준하고 있으며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주요 내용은 총칙, 기본 시책의 강구, 복지 조치, 보호시설 및 단체, 재활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