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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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나라는 그 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를 1991년 3월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원 선거와 1995년 6월 27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인 지방선거를 실시하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사회복지의 지방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국가의 중앙집권적 운영형태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중앙의 획일적인 가치선택으로부터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는 다원적인 가치선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의 지방화라 함을 하나의 공동체인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방단위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이루어 주민이 자치적으로 이를 운영함을 뜻한다. 앞으로 지방자치적으로 진행되는 지역단위의 사회복지전달체계 하나하나가 어느 정도로 효과적,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 관리,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환경 및 지방주민의 복지 욕구 변화에 따른 행정 재정 수요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행정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이의 하위체계는 종전에는 주로 중앙정부에서 시달된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했으나 지방자치의 실행과 더불어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행정과 집행의 두 가지 기능을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적 원칙에 입각한 권력의 분권화를 의미하며 지역공동체의식인 연대성과 지방자치의 원리인 참여를 이념으로 하여 지방행정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중심적 사회복지는 독특한 지방문화의 맥락 속에서 주민들의 가치관과 사회적 전통에 준거하여 실현된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강력한 중앙정부의 지도하에 이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적 발전보다는 전국적 개발이 배분적 측면보다는 총량적 성장을 중시하는 행정이 이루어졌다.
복지행정도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여가 미흡했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를 통하여 지역주민이 사회복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고 지방의회의 감독 하에 지방행정체계가 중앙의 지도감독과 통제를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복지사업을 기획, 관리,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1. 지방분권화의 촉진
지방분권화를 도모하는 목적은 지방정책을 보다 주민 가까운 곳에서 결정, 시행함으로써 행정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민주화가 진전되고, 국민이 정치적으로 성숙해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오늘날의 시대적 요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