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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 공무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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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행정]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공무원단체의 개념과 효용 및 한계

    1. 공무원단체의 개념
    2.공무원단체 발전의 조건
    3. 공무원단체의 효용과 한계

    Ⅲ. 공무원 노사관계의 중요성과 특징

    1.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의의
    2.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중요성
    3.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징

    Ⅳ. 공무원노동기본권의 보장내용(공무원 노조법의 주요 내용)

    1. 입법형식
    2. 가입대상과 조직형태
    3. 노동기본권의 보장범위

    Ⅴ. 논쟁점

    1. 단결권
    2. 단체교섭권
    3. 단체행동권
    4.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Ⅵ. 결론

    본문내용
    전통적으로 공무원은 그 신분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20세기 접어들면서 시기와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많은 국가에서도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관점이 일반화되었다. 따라서 공무원들도 그들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결성하여 사용자단체인 정부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는 추세에 있다.( Nigro & Nigro, Stahl)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우리 나라에서도 공무원단체 활동 허용범위와 대상의 확대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박연호(2001), , 법문사, p375


    Ⅱ.공무원단체의 개념과 효용 및 한계

    1. 공무원단체의 개념
    공무원단체란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들의 근무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조직하는 모든 단체를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labor union or employee union)의 형태를 갖춘 공식적인 단체만을 지칭한다. 박연호(2001), , 법문사, p375
    (박연호 외)
    공무원단체는 그 구성원인 공무원들의 근무조건과 지위 및 복지를 유지 향상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공무원의 협동심을 고취하고 행정발전에 기여한다는 등의 부수적 목적을 함께 표방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무원단체의 활동으로는 1)오락 및 친목 활동 2) 상조활동 3)교육 및 홍보활동 4)대표활동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중요시되며 또 가장 많은 쟁점을 안고 있는 것이 대표활동이다.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은 대표활동의 수단이 된다. 오석홍(2000), , 박영사, p625

    참고문헌
    강성철 외(2005), , 대영문화사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2004), 공무원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 보장 정책토론회
    노광표(2004), 공무원 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노동사회」93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부 설명자료(2004.10)
    박연호(2001), , 법문사
    백종섭(2005), 공무원노동조합제도의 내용과 정책적 쟁점, 한국인사행정학회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오석홍(2000), , 박영사
    유민봉․임도빈(2003),, 박영사
    이종수․윤영진(1993), , 대영문화사
    조용만․문무기(2002), 공무원 노동기본권 입법방향, 한국노동연구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http://www.gongmu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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