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소보사태] 코소보에 대한 NATO의 개입은 정당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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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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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코소보사태] 코소보에 대한 NATO의 개입은 정당했는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본론 1
- 코소보 사태의 경과와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 -
1. 코소보 사태의 발단 및 경과
2. 코소보 사태를 보는 두 가지 관점
3. NATO개입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시각

본론 2
- 우리조가 살펴 본 NATO개입에 대한 정당성 여부 -
1. 동기 측면
2. 절차에 관한 논의
3. 무력 개입수단에 관한 논의

보고서를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국제사회는 국가 주권의 존중, 국내 문제 불간섭, 무력 사용 금지라는 국제법이 지니고 있는 하나의 과제와, 인권의 국제적 보호라는 또 다른 과제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키면서 인류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국제 사회의 정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우리조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코소보 사태에 적용시켜 과연 코소보 사태에서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무력 개입은 정당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 토론해보았다.
먼저 코소보 사태에서 과연 ‘한 나라의 주권이 인권 보호라는 목적 하에 침해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국제 사회의 상반된 입장과 우리조의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아울러 나토 개입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동기와 절차 및 수단의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의 측면에서 과연 이 개입이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반된 시각으로 논의를 주도하였다.
동기의 측면에서는 나토가 인권보호라는 인도적 목적 하에 코소보 사태에 개입하였음을 들어 과연 이것이 인도적 개입이었다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아울러 인권에 대한 철학적 논의 및 국제 정치 이론적 논의를 통해 과연 보편적 인권의 개념이 존재하는지, 또한 이러한 이론적 측면에서 코소보 사태를 바라보았을 때 나토의 개입이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역시 해보았다.

참고문헌

인도적 개입- 정의로운 무력행사는 가능한가? , 모가미 도시키 지음, 역자 조진구,2003

만민법, 존 롤즈 지음, 장동진 外 옮김, 이끌리오, 2001

전쟁론, 다키 고지, 지명관, 2001

인권의 국제 정치적 의미와 기능에 관한 연구, 김성희, 대학교 행정 대학원

나토의 코소보 사태에 대한 무력 간섭의 합법성, 한국 프랑스학 논집 제 33집

코소보 사태 당시의 신문기사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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