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 중 어느 관점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부합 하는지 근거를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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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잔여적 개념에서는, 사회복지제도란 가족 또는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즉,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가족이 가장의 실직이나 질병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시장이 경기침체나 그 밖의 요인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사회복지가 가족이나 시장을 대신하여 개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사회복지는 보충적, 일시적, 혹은 대체적 성격을 지닌다.
잔여적 개념에서 사회복지는 비상대책으로서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수행하며 가족이나 시장체계가 그 기능을 회복했을 때 개입을 중단한다. 또한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대체로 다른 사람보다 약하고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이고 병리적인 사람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사회복지 수혜자는 시혜나 자선을 받는 사람이라는 낙인(stigma)이 찍히기도 한다.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공공부조 프로그램 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제도적 개념에서는, 사회복지를 현대 산업사회에서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삶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개념에서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자아를 최대한 계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그 사회의 제 일선의 기능(first line function)을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개념은 경제적 개인주의, 자유시장의 가치와 안정, 평등, 인도주의 모두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의 제도적 개념에서는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가 지니고 있는 자선이나 시혜가 수반하는 낙인이나 수치, 응급처치적 요소를 수반하지 않는다. 연금제도나 건강보험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제도들이 제도적 사회복지를 반영하는 대표적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윌렌스키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은 모두 진공상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법은 사회 문화적 상황의 반영이며, 산업화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제도적 개념이 더 우세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길버트와 스펙트(Gilbert and Specht, 1974 : 6-8)는 윌렌스키와 르보가 내린 사회복지의 개념을 사회제도와관련하여 보충 설명하고 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회의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사회제도들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들은 사회의 기본제도로서 가족, 종교, 경제, 정치, 사회복지를 들고 있다. 와 같이 가족제도는 사회화 기능을, 종교제도는 사회통합의 기능을, 경제제도는 생산 분배 소비의 기능을, 정치제도는 사회통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제도들은 안정된 사회에서는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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