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당시의 이해 관련 집단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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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당시의 이해 관련 집단의 행위
1.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
2. 경제기획원과 보건사회부
3. 한국개발연구원
4. 정당
* 참고문헌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당시의 이해 관련 집단의 행위
1986년 전두환 정부는 복지사회의 건설을 내세우며 국민연금제도의 실시를 발표하였다. 이 시기는 "국민복지연금법" 이 제정되었다가 유류파동으로 연기되었던 1973년과는 정치 및 사회적 상황이 달랐다. 1973년에는 유신정부의 통제에 의해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들도 자기들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했으나 1986년은 6 -10항쟁으로 상징되는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시기였다. 이 시기의 각 이익단체와 정부부서, 연구기관들의 "국민연금법"에 대한 관점과 행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84년 자체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당시 경제적 상황에서 국민복지연금의 실시가 어렵다고 하면서 실시연기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연금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연금의 갹출료와 퇴직금의 조정을 요구하였다. 경총은 1984년 10월 12일 경제기획원에서열린 국민복지연금 실무작업반 회의에 참석하였고, 11월 12일 국민복지연금과 퇴직금의 조정과 관련하여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후 경총은 1986년 6월의 한국개발연구원이 개최한 공청회에 참가하였고, 동년 10월 18일 한국개발연구원과 국민연금제에 관한 간담회를 열었다.
그리고 동년 10월 30일에는 법정 퇴직금 중 연금 갹출료로 전환되지 않는 잔여분을 1998년부터 임의제도화할 것, 유족연금을 산재보험과 독립적으로 지급할 것, 갹출료에 대해 세제혜택을 줄 것 등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한편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여 1988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과 함께 현행 퇴직금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다(한국노총, 1986년 11월 28일자 신문).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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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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