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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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과제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2. 최저생계비제도의 개선
3.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증원
5. 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
*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과제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관련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빈곤노인의 경우 부양의무자제도는 빈곤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최희경의 연구에 의하면 빈곤노인가구의 가족부양으로 인한 가족이전소득의 비중은 매우 큰 반면 비빈곤노인가구는 가족이전소득의 비중이 낮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이전소득이 있는 빈곤노인가구는 부양의무자제도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경우 더 빈곤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매우 독특한 제도인 부양의무자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부양능력 없음의 기준(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130을 단계적으로 인상시켜 장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중간 정도의 생활을 한다는 전제인 중위소득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초보장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관련 조항 개선 외에도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산이 일정 정도 이상이거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이들 계층이 가장 큰 욕구를 보이고 있는 의료, 교육, 주거에 대한 욕구별 급여와 노인, 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범주별 급여가 필요하다.
(2) 최저생계비제도의 개선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