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적 사회복지행정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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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사회복지행정가의 임무는 조직화된 서비스의 전달로 압축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들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연결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적 장치이다(Gilbert & Specht et al., 1993).
한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조직적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여 이로 인한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 전달체계 간 경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행정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 위주로 되어 있다는 지적이 틀림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크게 공공 민간복지행정의 조직, 인력,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문제로서 우선 공공복지행정상의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부 부서가 난립되어 있어 실무 파악, 대상자의 파악, 복지정책 및 계획의 수립이 구심점을 잃고 있고, 부처 간의 업무조정과 협조기능이 미약하다.
이것은 복지공급주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모든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 조정하는 주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정부부처별(행정안전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로 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복지 수요를 갖고 있는 개인, 가정 그리고 취약계층들은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혜택이 무엇이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여 서비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태에 있다.
이것은 지역단위에서 복지서비스 이용자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전달체계의 부재에 기인한다.
즉, 서비스 이용의 지리적 심리적 경제적 비접근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자들의 정보부재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3/ 공공복지 행정체계의 경우, 사회복지전문인력이 아닌 비전문인력(일반행정인력)이 복지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수혜대상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질(지식과 기술)이 결여되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전문인력이 충분히 확충되지 못하고 일반행정인력이 이를 담당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이다.
전문인력 부재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공적 수행이 어려운 것이 그 예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충분히 확충되지 못하여 대상자 조사(자산조사) 및 각종 전문적인 복지상담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4/ 공공복지행정체계상의 복지전담 부서 및 전문인력 부재로 일반 행정인력이 주로 담당하고 있어 관료주의적 권위주의, 경직성, 획일주의, 행정편의주의가 발생하고,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해 능동적이고 선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행정은 일반행정과 다르게 그 대상이 인간의 욕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개별적 욕구 이해에 기초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복지행정의 조직적 환경을 보면 일반 내무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인 공공복지 전담부서 및 인력의 조직적 배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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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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