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문] 스크린쿼터 - 시장논리와 자국문화보호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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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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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작문] 스크린쿼터 - 시장논리와 자국문화보호의 대립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3p

제1장 스크린쿼터 ----------------------------------------------4p
1. 정의와 시행배경 -------------------------------------------4p
2. 법적 근거 -------------------------------------------------4p
3. 스크린쿼터제의 역사와 현재 시행 내용 ----------------------5p

제2장 시장논리와 자국문화보호의 대립 --------------------------6p
1. 스크린쿼터 존폐와 관련한 경제적 실익 ----------------------6p
2. 한국영화산업의 경쟁력 -------------------------------------9p
3. 국수주의인가? 문화 다양성 보존인가? ----------------------12p
4. 소결 -----------------------------------------------------14p

제3장 논문을 마치며-------------------------------------------15p

참고자료 -----------------------------------------------------16p

본문내용

1. 정의와 시행배경
스크린 쿼터(Screen Quota)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스크린을 할당한다는 의미이다. 정확한 정의는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에 대해 특정한 영화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 한다.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방지하는 한편 자국영화의 시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해줌으로써 자국영화의 보호와 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영국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며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일부 국가와 남아메리카 ·아시아 국가 일부가 이 제도를 시행했으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등이다. 그 중에서 한국의 스크린 쿼터제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띤다. 두산 Encyber

영화법에 근거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의 목적은 외국영화의 국내 영화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한국영화의 기업화와 활성화를 법적, 제도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한국영화진흥을 위한 실천적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선의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작편수의 감소, 흥행적 가치의 하락 등으로 극장업계에서는 이의 축소나 폐지를 주장하는 등 제작업계와 흥행업계가 서로 반발하는 요소가 되고 있기도 한다.

참고문헌

김미현외6명,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영화진흥위원회, 2003.
매일경제 경제부, 2004 신한국경제보고서, 매일경제신문사, 2004.
모종린․최병일, 한국통상협상-쌀에서부터 스크린쿼터까지, 오름, 2004.
자본시장감독국 주식시장과, 외국인투자자의 주식투자 패턴 분석, 금융 감독원, 2000.
현정택, 한미투자협정 매듭을 지어야 한다, 월간KIEP 세계경제, 2003.
홍성국, 2003주식투자법: 외국인투자가 앞서가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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