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과 의의
2) 장애인차별금지의 영역
3) 장애인차별 시정소위원회
4) 시정명령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차별이란 사전적 의미로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서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이다. 이는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함으로써 특정집단이 가지는 고유성이나 특징 등을 거부하고, 편견을 만들어 특정집단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 받게 만들어 사회적으로 분리 및 거부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차별은 차별받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과는 대체로 무관하거나 전혀 관계 없는 생각에 근거하여 열등성을 부여하는 제도화된 관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차별은 역사적 변화나 사회구조적 변화 속에서 그 차별에 대한 범위가 변화함에 따라서 현재의 장애인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제시하는 차별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적합한 차별정의라고 본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관심분야 사회복지법 주요내용 및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해 보겠다.
박나원(2010).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과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논문.
유성지(2009).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선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박래군, 2007,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새로운 시작”, 「장애인차별금지법 백서1」,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