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재난지원금의 의미
2.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
1) 사용처 제한
2) 전 국민 지급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확장 문제
3) 선별적 지급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4) 지자체들의 현금 살포
5) 저소득층의 자활 우려 저하
6) 범죄자 및 자가격리 위반자 지급 논란
7) 세대주와의 관계 문제
3. 재난지원금 전 국민 소득지원 여부
4. 재난지원금의 합리적인 정책시행 방향
5.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지구촌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상황으로 언제 멈추게 될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태로, 경제사회적 충격과 혼돈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태가 오래갈 경우 전세계 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단기적 충격이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코로나가 완전히 끝가지 않고 있어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대구 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어 이에 따른 다양한 업종과 직종이 경제사회적 충격을 받고 있다.
2020년 4월 10일 ~ 4월 14일 한국리서치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70%를 넘은 반면, 긴급재난지원금은 포퓰리즘이라는 의견은 20%에 그쳤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경제적 위기가 심각한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몇 번 더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은 58%였으며,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 54%,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 43%였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든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모든 대상자에게 같은 금액 49%, 대상자별로 다른 금액 48%로 팽팽하였으며, 무엇을 지급할지에 대해서도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51%, 현금으로 지급 46%로 엇비슷했다. 이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지금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으나 장부적인 차원에서 국고부족으로 인하여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필자도 정부지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아 필요한 생필품도 사 오랜만에 마음적으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그동안 도움받은 친구에게 식사대접도 하여 인심을 쓰기도 하였다. 이 장에서는 사회복지쟁점세미나4공통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재난지원금과 전국민고용보험이 쟁점이 되었다. 1)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쟁점 2)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 3) 전국민고용보험을 둘러싼 쟁점 4) 기본소득과 전국민고용보험을 둘러싼 쟁점 위의 4개의 주제 중에 한 문제를 선택하여 서술하기로 하자.
-노대명. (2017).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최근 개편 동향.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년 6월창간호, 41-57.
-박다예. (2020. 3. 30). 30일 발표한 정부 '재난지원금'에 일선 지자체 '혼란 가중'. 뉴시스
-유종일. (2020. 3. 30.). 긴급재난지원금, 최선의,대안은 있다. 프레시안
-이동한, 2020,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한 여섯 가지 질문
-최한수, 2020, 참여연대,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서울경제, 2020, 2차 재난지원금 검토, 재정 의존증 벗어나야
- 참여연대, 2020, 월간 복지동향,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한계 보완해야
사회복지 사회복지쟁점세미나4공통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재난지원금과 전국민고용보험이 쟁점이 되었다. 1)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쟁점 2) 기본소득을 둘러싼 쟁점 3) 전국민고용보험을 둘러싼 쟁점 4) 기본소득과 전국민고용보험을 둘러싼 쟁점 위의 4개의 주제 중에 한 문제를 선택하여 서술하시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과제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용이니 원본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창작적인 글 만드신다면
좋은 레포트와 논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입자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항상
따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