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상의 재산권,물권,채권
분야
docx2. 채권
1) 의의
2) 약정채권
3) 법정채권
3. 물권
1) 의의
2) 물권의 종류
3) 물권의 변동과 공시
4. 채권과 물권의 비교
5. 결론
- 재산권이란 소유권을 비롯한 채권, 물건, 영업권/무체재산권 및 특별법상의 광업권,어업권, 저작권,특허권과 하천점유권,수리권을 모두 포함하는 권리를 말한다
2.채권
1) 채권의 의의
-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특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재산권 중 특정한 사람에게만 권리를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며 대세적 효력이 없다.
2) 채권의 유형
- 약정채권 : 계약에 의해서 발생되는 채권을 말한다.
- 법정채권 :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을 말한다.
3.물권
1) 물권의 의의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재산권을 말한다.
모든 사람에게 권리주장 가능
사법상의 재산권
채권,채권의 종류
물권,물권의 종류
채권과물권의 비교